수출대행을 맡기고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올바른 처리인가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대행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포함),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수출대행수수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수정발급 필요: 이미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로 수정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수출대행 시 제조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수입금액은 해당 수출금액으로 계산하며, 무역업자(수출업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니며, 즉시 수정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