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불허되면 범칙금이 면제되나요?

산업재해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해당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경우, 또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없애주거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불허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 당시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와 은폐 시도 여부가 법적 책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