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준공되기 전인데 취득세 신고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재 공사비 도급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이자 등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도급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1.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입니다.
2. 포함되는 비용:
   •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직접적인 공사비
   •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설계비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취득대금 외에 약정에 따른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등
3. 제외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이주비 및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금융이자 포함 여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입니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도급계약서 미확정 시: 도급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를 통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시가표준액 적용: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시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의 포함 여부는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