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의 대상에 직장가입자도 포함되나요?
2026. 7. 24.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종교단체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종교인이나 행정직원이 없는 1인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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