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 결정 통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 기간이나 재산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하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