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되나요?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며, 해외파견근로자 역시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신고

• 실제 소득 기준: 해외파견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 파악 곤란 시: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지급하여 국내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회보장협정 확인: 파견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협정에 따라 보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견 국가별 면제 여부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국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