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것 자체는 세법상 위법하거나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해당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지급기준 준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적게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급여 수준은 법인의 경영 상황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