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란 무엇인가요?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란 세금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합니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배치되어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성 점검 등을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권리구제 절차: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번(3번)으로 전화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