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도하여 추징 대상인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내 명의로 변경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 대상이 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차량의 추징 사유를 해소하거나 감면 혜택을 승계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간 이전 등)가 없는 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별개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일 뿐, 이미 매각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추징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추징 사유: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차량 명의 변경: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감면받은 차량의 추징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매각한 차량의 감면 혜택 유지 여부나 추징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차량 번호를 제시하고 정확한 과세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