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고 여기에 표준세액공제를 더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3.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나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제 신청 내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