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가 아닌 틱톡커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틱톡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계약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틱톡커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