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장애인 본인의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면세 요건과 무관하므로 면허가 없어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및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명의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면허 요건: 관련 법령상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면세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