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및 폐업: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하여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전액 지급: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회생 및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청산 계획 소명: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개 시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및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공개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전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