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때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액 계산 기준

• 계산 기간: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이자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이 적용됩니다.

추징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