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후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기한: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할 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경우,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금이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