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6월 중순에 7월 말이나 8월 초 퇴사를 언급한 후 7월 24일에 31일 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퇴직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직서 강요와 해고의 판단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강박,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 강요의 정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
• 입증 자료: 면담 당시의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향후 대응 방안

1. 입증 자료 확보: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