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당 순위 결정 원칙

• 저당권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저당권 설정일이 앞서는 경우, 해당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 국세 우선: 반대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합니다.

예외 사항

• 당해세 우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우선 배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의 법정기일이나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뿐만 아니라, 해당 국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이나 소액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