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기타소득인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소득 외의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금의 성격이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상금으로서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