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의 임대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에서 5년까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 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
•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