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지 여부

만약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2.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개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것

따라서 본인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장의 지휘를 받으며 고정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