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람도 인원수에 포함하고 총금액을 입력하되, 5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소득 외의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 지급 건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필요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