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고 새 사업자가 양수받은 경우, 기존 양도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무 절차상 다음과 같은 정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양도인(기존 사업자): 사업 양도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도'를 폐업 사유로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새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려 하거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 귀속 분쟁: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달라 매출 누락이나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등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 승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양수도 시 반드시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반드시 '양도인 폐업 및 양수인 신규 등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증이나 인허가 사항은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