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고려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무형자산 내용연수 결정 방법

1. 시험연구용 자산 및 특정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별도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2. 일반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법인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중고자산의 특례: 다른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변경: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한 부식·마모가 심하거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1년 미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된 내용연수에 12를 곱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환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