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에게 징계해고가 내려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되거나 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이직 사유를 '징계해고'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사유가 위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신청을 하거나 소명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자체가 사규를 위반했거나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