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경위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위서(사실관계 확인 목적): 사건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사죄문 성격의 시말서: 만약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제출 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의 내용이 단순 경위 보고인지, 반성·사죄를 강제하는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회사가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며 징계를 예고한다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당한 강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