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구매한 재화를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사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추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재화의 취득 목적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의 관계: 재화 구매 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판매할 때의 매출세액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됩니다. 즉, 매입 시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판매 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 여부 판단: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간주공급과의 차이: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간주공급(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정됩니다.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간주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추후 실제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