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양수·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자산가액 비율 계산: 창업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사업용 자산) 총액 대비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동종 사업 여부: 인수·매입한 사업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요건: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감면 배제 사유: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가액 산정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의 재무제표와 자산 명세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