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연말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단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단순히 명칭이 '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급의 의무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정기성·계속성: 일시적·은혜적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경영실적이나 인사고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성 인정 여부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영성과의 분배에 불과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의 성과급이라도 사업장마다 지급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과거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지급 규정 등)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