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승계 및 자산 인수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등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때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기타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후에도 변경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의 운용자금이나 대체설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주의사항

• 사업의 승계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