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가 자택으로 변경될 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화상회의 준비, 업무용 장비 이동, 업무 중 생리적 필요행위(용변 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업무기인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인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적 행위(가사노동, 취미활동, 자녀 돌봄 등)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자택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시설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인 경우 인정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 화상회의 로그, VPN 접속 기록, 사고 경위 보고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