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 매입 기간은 몇 년 이내인가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차량, 기계장치 등)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별 체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요 계산 기준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유의사항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기까지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했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