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인건비 항목에 포함해야 할 것과 제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연구개발과 무관한 행정 사무 담당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주주인 임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인건비 포함 항목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전담요원 인건비
• 4대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명시)
• 성과급: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
•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자체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2. 인건비 제외 항목

• 퇴직 관련 비용: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등
• 관리직원: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자
• 겸직 연구원: 연구개발 업무 외에 영업, 마케팅, A/S, 구매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자
• 특수관계인인 주주 임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
• 기타 비연구활동: 대표이사 개인 심부름, 제품 홍보, 주요 의사결정 수행 등 연구와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소장이나 관리직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