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유한 일반사업자인데 실제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님 의견대로 매출을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실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매출을 잡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을 임의로 신고하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징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신고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큰 행위이므로,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