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력이 허위로 축소 조작된 상황에서 공단 직원과 학교 행정실 모두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사업장 담당자나 공단 직원의 안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사업장이나 공단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확인을 청구하면 공단은 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 조사, 서류 제출 요구, 질문 등을 수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출근부 등 실제 근무 사실과 보수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공단의 조사: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지 및 정정: 공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담당자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단의 행정적 조사 절차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