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현재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요양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심사 기준: 공단은 통상 3개월 단위로 진료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향후 치료 방법, 치료 내용, 치료 예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계획서(상병 경과, 진료 내용, 현재 상태,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계획 포함)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요양은 계속될 수 있으나,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아닌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