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이사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미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사, 대표이사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대주주 등: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기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명칭만 이사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