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거래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도 괜찮은가요?

사업상 거래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신고되거나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외에도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사기관 고발: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대출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