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정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 및 가산세 내용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징수 절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이익

   •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납부 법인은 국세청의 전산 분석을 통한 신고 성실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납부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