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단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 내용: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과 월 최대 20만원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관련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출퇴근 기록 등)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 임금 삭감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