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 계약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의 성격 확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보았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인물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적 판단의 일부: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원천징수 여부 외에도 ▲업무 내용의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관계 ▲전속성 및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종속성이 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