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전기자전거 출근 중 골절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 사고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사고 역시, 해당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이고 이용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과 경로상의 사고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자녀 등하교 등)로 인한 일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범죄 행위: 근로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등)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최근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 정도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