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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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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