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갱신 거부 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개월로 짧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반복적인 계약 갱신: 1개월 단위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사실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 갱신 요건 및 절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요건이나 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업무의 성격: 해당 업무가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경우
• 관행: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관행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부당해고 리스크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능력: 인사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현저히 낮은 경우
• 경영상 필요: 사업의 폐지, 조직 개편 등 인력을 감축해야 할 객관적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귀책: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갱신을 거절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평가 절차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