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취소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절차

1. 신고 기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방법:
   • 관할 신고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 가능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음
3. 단독 신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가능

취득세 관련 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증 서류: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