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상 1년 단위 갱신인 경우 계약 만료가 해지 사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로서 채용되었고,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해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사용자가 업무 성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불투명한 절차에 근거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갱신 관행 등을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