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때,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의 규모를 단순히 늘리거나, 기존 사업과 연관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
• 종전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자산 인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조세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행위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