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의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결정 방식, 운용 주체, 그리고 운용 수익의 귀속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급여 결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 운용 수익: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회계 처리: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부담금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급여 결정: 사용자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 운용 주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 운용 수익: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계 처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퇴직 시점에 법인이 추가로 지는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 :--- | :--- | | 급여 수준 | 사전에 확정 (평균임금 기준) | 사용자 부담금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사용자(회사) | 근로자(개인) | | 운용 수익 | 회사 귀속 | 근로자 귀속 | | 운용 책임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책임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