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당사 부담분과 업체 부담분을 포함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원가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취득원가 산정 기준

1.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는 전체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 주체(당사 부담분, 업체 부담분 등)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 비용(사실상의 취득가격):
   • 직접비용: 물건의 매입가액, 제작원가 등
   • 간접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설계비, 준공검사비,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대금 외의 조건 부담액 및 채무인수액 등
3. 제외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주의사항

• 국고보조금 지원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전체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보조금 차감 전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계약 및 증빙 확인: 설치 계약서상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비용 지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