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별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이 진행됩니다.
2. 지급 기한: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퇴직금제도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폐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됩니다.
4. 사용자 조치: 사용자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자에게 적립금 현황, 급여 지급 절차, 중간정산 대상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적립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