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나머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4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구성 및 부담 주체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1.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제외)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대상)

   • 이 보험료는 연령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 사이로 결정됩니다.

보험료 계산 및 납부

• 근로자 부담액: 0원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 사업주 부담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신고 의무: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공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